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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동산 직거래 '안전장치' 정착 시급하다
2004.03.08
- 2003년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3%인 8백41만 가구가 ‘자기 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2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주민등록상 전체 가구주의 17%, 3채 이상은 7%에 이르며, 11채 이상 가진 경우도 3만2천4백31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주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29 대책을 발표해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에 나섰다. 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모기지론 활성화 제도를 도입, 주택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내집 마련에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정책과 민간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들을 발전적으로 활용한다면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0년대 이전까지 대다수 서민의 부동산거래는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져 왔다. 9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생활정보신문의 등장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간 직거래 방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생활정보지를 통한 직거래 방식은 사기와 서류위조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비용과 높은 효율성으로 인해 빠르게 서민들의 주된 부동산거래 채널로 자리잡았다. 이로 인해 거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중개업소가 잠식당하면서 경쟁관계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생활정보지를 통한 직거래 방식 역시 오프라인 부동산 조직의 부재 및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완벽하게 중개업소의 서비스를 대신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생활정보신문과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존하는 형태로 직거래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직거래시장 형성과 함께 2000년 이후 한국 부동산업계는 두 가지의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하나는 인터넷의 대중화를 통한 온라인 부동산업체들의 부상이며, 다른 하나는 90년대 후반 한국에 불어닥친 리츠(REITs), ABS(Assets Backed Securities), MBS(Mor tgage Backed Securities) 등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붐이었다.
온라인 부동산업체들이 부동산 유통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면, 글로벌 스탠더드는 국내 부동산업계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데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원보험(Title Insurance) 제도는 2001년 이후 부동산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권원보험은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서류위조 등 권리상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현재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권리상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권원보험은 개인간 직거래시에 더욱 큰 효용성을 발휘한다. 권원보험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간 직거래시 생길 수 있는 많은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발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 직거래를 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부동산 직거래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제거할 수 있는 부동산권리조사 업체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부동산 유통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권원보험의 활성화다. 셋째는 전국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영향력 있는 직거래 업체들이 보편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 들어 몇몇 유수한 부동산 직거래 업체 등에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유관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정책과 글로벌 스탠더드 상품이 순조롭게 정착되어 올해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